등기사건알리미

등기사건알리미

매년 10,000건 이상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등기사건알리미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부동산 등기알림 서비스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 모르게 변경되어
큰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주소지에 대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상태 변경 유무를 상시로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등기사건알리미특징

  • 빠르고 간편한 등록

    전화번호/이메일/주소만
    입력하면 끝!!
  •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이제 안심하세요. 등기에
    변경이 생기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정의 및 보는 법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기본 정보와 더불어 권리관계를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표시
    01

    [표제부] : 건물의 표시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기재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과 부동산의 종류, 층별 면적 및 각 개인
    호별 면적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면적이 얼마큼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 소유권에 관한 사항
    0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임대계약시 실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타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0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기합니다.
    근저당설정(담보대출 등) 및 전세권설정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매매/임대 계약 시, 해당 물건에 대한
    채권금액 등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실 소유 및 거주 중이더라도 타인에 의한
    근저당설정 및 전세권설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을 모니터링하세요. 거주 유형과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되시나요 ?

    사고사례

    소유자 모르게 담보대출, 소유권이전
    및 가압류 등 불법 등기 변경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등 민감하게
    얽혀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가 가족
    모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빠진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골라 소유주 이름과 같게 개명 ‘37억
    대출 사기’
    <2016.2.23 / 경향신문>

  • 전월세 세입자신가요 ?

    사고사례

    가압류, 경매 등 부동산 사건 발생시
    최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임차보증금을
    100% 돌려받지는 못 합니다.

    특히 소액 보증금이 아닌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 974회, 친절한
    김씨의 이중계약… 89억 부동산
    사기 사건
    <2015.12.27 / MBC>

  • 집을 구하실건가요 ?

    등기진행과정

    계약 전후, 마지막 잔금 치르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및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임의로 변경
    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치르고 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절히 진행되는지도 확인

    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접수 > 접수완료 >
    기입중 > 조사대기 > 등기완료

서비스 이용방법

  1. STEP1
    기간선택 및 주소입력
  2. STEP2
    휴대폰인증 및 이메일 입력
  3. STEP3
    결제 후 가입완료
  4. STEP4
    등기내용 변경발생시 SMS 및 이메일 알림 확인

01. 휴대폰 SMS를 통한 안내

  1. 01. 등기변경발생시 안내SMS
  2. 02. 등기변경 안내 화면
  3. 03. 변경에 대한 상세내용

02. 이메일을 통한 안내

쉽고 빠르게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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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등기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김용일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는 현재 등기사건알리미 고문 변호사 이자
법무법인 길상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자세한 프로필 보기 >
- 現 ) 민앤지 등기사건알리미 고문변호사
- 現 )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前 ) 법무법인 서정(금융 및 기업자문팀 변호사)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위원
- 한국 등기법학회, 토지공법학회, 가족법학회 회원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
- 다수의 공기관, 사기업, 각종 단체 등 법률자문 수행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시험 44회(2002년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2005년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등기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법률
전문가과정 수료
- 매일경제 수익형부동산 상속과 관리 과정 수료
  • 부동산 등기부 열람은 언제, 왜 필요한가요?
  •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하기 전에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매 진행,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관계가 표시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혹은 매매를 계획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등기부를 지속적으로 열람하고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의 차이는 뭔가요?
  •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식하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따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의 등기부와 건물의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에 관한 사항’은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기재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및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월세 계약 시에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시 임대차 계약서 외에 꼭 확인하셔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저당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를 확인하여 계약의 상대방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고, 을구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을 잘 계산하여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지속적으로 열람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 열람 사실을 집 주인이 알 수 있나요?
  •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등의 권리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으므로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등기부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것에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잡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계가 그 부동산 시가의 60~70% 이내라면, 추후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를 위조하거나, 조작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허위의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이를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등기소가 위조여부를 눈치채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된 등기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일단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기만 해도,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한 후에야 비로소 잘못된 등기의 말소가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하고 감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안전한 등기관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 등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등기부등본을 예의주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등기사건알리미와 같이 본인이 직접 열람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동산등기부의 변동사항을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 분쟁을 예방 또는 분쟁 발생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 시 모든 문서와 내용을 기록해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등기부에 이상이 없는 부동산을 계약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살펴보는 것 이외도 부동산의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 기타 자세한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김용일 고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5층 법무법인 길상

등기사건알리미 고문 변호사 김용일 / 02-3486-0209